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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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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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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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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10구합8639 판결
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종합부동산세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21 판결
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8424 판결
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4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9520 판결
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5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920 판결
원형보전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6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906 판결
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7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9544 판결
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8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9681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9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9540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10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76 판결
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11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45 판결
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12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07 판결
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0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
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동법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부가가치세법
부동산세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헌법
14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영향평가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헌법
15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1250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헌법
16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
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[국승]
종합부동산세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방세법
산지관리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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